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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자/부동산 정책32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당해세 우선순위 변경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악질적인 전세사기 사건이 있는 반면에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근접해 있어 집값 하락이 발생한 경우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추월하는 경우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근접해 있거나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비싼 경우를 이른바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이런 깡통전세 피해가 잇다르고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해당 안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긴급하게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22.09.01 :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발표 `22.09.28. :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후속조치(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등 관련) 정부에서 발표한 전.. 2022. 9. 29.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해제 될까? `22.09.26.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지역의 규제지역이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지정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서울 근교를 제외한 곳부터 지정 해제를 하였습니다 이번 수도권의 규제지역 지정해제된 지역을 두고 형평성이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해제지역 중 평택과 파주를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는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지역별 반응을 대변하는 반쯤 장난의 재미있는 말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인해 앞으로 추가 해제 지역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추가해제 여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추가적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규제 해제는 부동산 가격에 크게 영향을.. 2022. 9. 26.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내용 [2023.01.03. 업데이트] 서울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대폭 해제 기획재정부는 2023.01.03. 새해 들어서면서부터 주택가격 및 거래량의 지속적 하락으로 인해 주택 규제지역의 유지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서울 강남 3구,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지정 해제 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효력은 1월 5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규제지역 현황['23.01.05.] 1.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서울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 용산 총 4곳 2. 조정대상지역 : 모두 해제 조정대상지역 완화 혜택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금융, 세제, 저매, 청약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해제로 인한 주요 규제 미적용 내용을 조정대상지역 기.. 2022. 9. 22.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요건 개정안(2022.09.16)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상화 과제 및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보유세 완화 정책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변경, 과세표준 세율 변경 등에서 대대적인 완화 정책을 내놓았고 일부 시행 또는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전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격으로 실거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매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었으나 1세대 1주택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가 상승하게 되자 많은 반발이 발생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22년 현재 대외적 환경으로 인해 대대적인 금리인상 및 물가인상이 이어짐에 따라 가계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 정부의 보유세.. 2022. 9. 17.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개정 변화 추이 보유세 개정 현황 이전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적용한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였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 단계적으로 상향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상당하였고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세대 1 주택자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개정안을 잇달아 내어놓고 있습니다. 어떠한 개정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2.07.21. 2022년 세제 개편안 6.16. 새 정부 정책방향, 6.21. 부동산 정상화에서 언급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개편안 정리 및 세법 개정한 확정 내용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 '23.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2022. 9. 17.
부동산 취득세 개정 현황 취득세 개정 변화 이전 문제인 정부에서 다주택 보유 억제를 위해 취득세에 대해 많은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도한 세제정책에 대해서 정상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부동산 취득세의 세제 개정 변화와 개정된 항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정책 변화에 따라 투자 방향 및 전략 수립에 많은 영향이 미치는 만큼 상세히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2.06.21. 부동산 정상화 과제 지난 5.30일 발표한 거래세 완화에 이어 이번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취득세 관련 추가 완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취득세 부담 경감 항목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 항목입니다. [기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부부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 2022. 9. 14.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정 현황 양도소득세 변화 현황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전 양도세 비교하여 변경된 세제가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경된 주요 항목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장단기적으로 적절한 양도세 절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2022.05.0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과도한 양도세 과세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였으나 기대와는 달리 매물이 자의적/타의적으로 매물이 잠겨버리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과도한 과세정책을 바로잡고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내어놓습니다. 주요 내용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23.05.09까지 양도시) .. 2022. 9. 13.
2022년도 상반기 부동산 주요 정책방향 (부동산 정상화 과제) 2022년도 문제인 정부의 마지막 임기 해에도 3080+ 공급 정책 외에는 별다른 대책안은 내놓지 못하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보수정권으로 교체됩니다. 이전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 여론이 많이 돌아선 상태로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많이 점쳐진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보수정권으로 교체되면서 이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선거 공략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5.16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전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꼬아놓은 많은 규제를 하나씩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되었고 실제로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원희룡..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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