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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자/부동산 정책32

유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가능여부 부동산 정책강화로 인해 대출규제가 상당히 타이트해졌습니다 다주택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제한되고 전세대출 실행이후에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서 전세자금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20년 6.17규제대책에서 발표되었습니다.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존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시가 9억이 초과할 경우에는 HUG와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보증가입이 불가했으나 서울보증보험에서는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6.17규제 발표이후부터는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시가 9억 초과주택 보유/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게됩니다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하다는 것은 전세대출취급하는 금융권에서 대출실행을 해주지않기에 사실상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다는것을 의미합니다 2. 전세자금대출 이후에 9억초과 또는 2주택이상 보유할경우에는 이전에.. 2022. 8. 29.

2021년 부동산 정책변화 하반기(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정책) 21년 초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된 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LH사태의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사임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정책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공기업의 직원들이 오히려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집단 투기를 통해 사익을 취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폭등으로 불만이 가득한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켜버렸습니다. 이런 불만을 잠재우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임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임 이후 2021년 5월 14일 부터는 노형욱 전 국무실장이 국토부 장관에 임명되는데 새로이 국토부장관에 부임하게 된 노형욱 장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어땠을까. 기존에 진행해온 규제정책의 유지와 변창흠 전 국토부장관이 드라이브한 3080+.. 2022. 8. 26.

부동산 정책 변화_2021년 상반기(3080+ 공급정책, 변창흠 정책) 2020.12월에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에서 변창흠 장관으로 바뀌고 난 후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새해에 들어서면서부터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대부분의 전문가의 평가는 지속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이유로 지속되는 저금리에 의한 풍부한 유동성,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임대차3법으로 인한 전세대란 등의 요인을 언급했습니다. 과도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을 의식한 것인지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임기 초기부터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활용해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고,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공공전세형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이전에 남발한 규제 정책보다는 공급.. 2022. 8. 24.

부동산 정책 변화_2021년(part1) 2020년 말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론이 불거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해임되고 나서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장을 역임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인데요. 전 김현미 장관이 진행한 부동산 정책과 어떠한 다른 혹은 유사항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진행한 부동산 규제에 따라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와 효과여부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계열 분석표 시계열 표의 붉은색이 진할수록 매매 지수가 높은 구간입니다. 시계열표 상 매매,전세지수의 증가현황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 3가지가 시행된 시점인 20년 06월 부터 21년 중하반기까지 무려 1년 이상 전국이 불장을 이어가다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됩니다. 사진에서 .. 2022. 8. 22.

부동산 정책 변화_4 of 4(2020년 하반기(수도권127만호 공급, 공시가격 현실화, 11.19정책&12.17정책)) 지난번 2020년 부동산 정책변화에 대해서 시간 순서로 언급을 해봤습니다. 강력한 6.17정책과 7.10정책 그리고 7.30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꺼낼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카드는 다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도한 시장개입을 통한 안정화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만, 시장이란 늘 그렇듯이 인위적으로 찍어 누르면 누른 만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발력도 쎄지는 형상을 보입니다. 부동산 다주택자를 비롯하여 1주택자들도 잠재적 적폐로 규정한 부동산 정책이 정상적으로 동작했을까요? 유래없는 부동산 상승장을 만들어 내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제발 직접개입은 지양, 최소한의 간접개입을 통한 안정화를 도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2022. 8. 18.

부동산 정책 변화_3 of 4(2019.12.16정책~2020. 6.17정책, 7.10정책,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번은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 중에 3탄! 2019말~2020년의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9년말~2020년에는 정말 많은 정책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규제 정책이었습니다. 몇가지로 정리해보면, 1. 대출제한 2. 법인규제 3. 규제지역 확대 4. 국세,지방세 강화 5.공급확대 집값은 시장의 흐름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정이 될 것인데, 인위적으로 찍어 누르려 해도 반발력만 더 커지는 모양세입니다. 실제로 20년에 들어 시행한 정책으로 인해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부분 급상승을 이루었고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곳은 풍선효과로 인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매매/전세가 상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포스팅이 늦어진 이유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곧바로 후속조치 및 신규.. 2022. 8. 11.

부동산 정책 변화_2 of 4(2018~2019년) 지난번에 이어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 두번째, 2018년도에는 어떤 부동산 관련 정책이 나왔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17. 8. 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아주 강력한 규제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았고 오히려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서울/수도권은 청약광풍이 불어 점점 과열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반대로 지방은 규제로 인해 점점 더 침체해져 갑니다. 이에 정부는 '18년도에는 규제와 공급이라는 2가지를 동시에 시행하게 됩니다. 1. 2018. 09. 13. [9.13대책과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1)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2020. 5. 3.

부동산 정책 변화_1 of 4(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진행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간순대로 한번 확인해보고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인 정부가 들어선 것이 '17.5월 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임명된 것이 '17.6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달 후 8.2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금융규제(LTV,DTI) 등 아주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김현미 장관이 임명되지 전 국토부 장관이었던 강호인 장관 시절에 발표한 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202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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